필자는 1995년부터 미국 내 AIS 라는 회사가 미국투자이민 상품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여 많은 동양인 고객들을 확보한 내역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AIS의 한 직원이 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그 상품을 한국인 고객들에게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 프로그램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계약하고 참여하였습니다. AIS가 크게 성공을 거두자, Interbank같은 유사한 회사들이 잇따라 미국투자이민 상품을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정식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도 많았으나, 대부분의 경우 임시영주권만 취득하고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필자가 AIS의 투자이민 상품을 추천하지 않았냐면 필자는 AIS 프로그램이 "Too good to be true" 라고 생각했으며 조만간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민법상 50만불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상품은 먼저 15만불이나 20만불을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식영주권 취득 후 투자하는 기이한 구조였으며, 실제로 투자로 인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1997년 이후에 AIS 와 유사한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미이민국의 대대적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한 일이였지만 이민국의 일 처리 방식 자체도 기본 상식을 벗어난 것이였습니다. 이민국은 이미 통과된 이민청원서도 취소하었으며 임시영주권자들을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미이민국이 미이민법의 최종 행정법원인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검토를 넘긴 후, AAO는 모든 면에서 미국투자이민 신청건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해서 거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로, 자금출처를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였으며, 회사가 처음 설립 시 투자자로 참여하지 않았던 외국투자자들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해도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결정문도 이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미 상원과 하원이 허용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미이민국과 AAO가 죽여놓은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은 미국투자이민 역사상 최악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당 투자금액 전부가 투자된 투자이민 케이스들은 무사히 정식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거부율이 높았던 이유는 AIS 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의 케이스들을 모두 AAO 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문제가 된 Regional Center 프로그램들은 모두 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나 시의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 이미지에 매우 민감하므로 모두 면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 해에는 미이민국이 이미 통과해준 400개 이상의 투자이민건들을 AAO 가 재검토 과정에서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의 투자이민 진행상황

지금은 미이민국도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투자이민 건을 검토 및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이민국은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몇 가지의 확실한 판례가 나왔으며, 미이민국도 이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결정을 위하여 투자이민 디비젼도 설립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예상하여 PIDC 가 주관하는 Philadelphia Immigrant Investment Program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2003년에 만들어졌으며, 미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0만불 전액을 투자하며 한 투자자당 1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프로젝트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