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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미 이민국은 제안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Regional Center 케이스에 대하여 현재 우선적으로 케이스 심사및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의 긍정적 "태도"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과연 얼마나 빨리, 그리고 투자이민자와 이민 변호사등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제안사항을 실천할 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다음에는 옴부즈맨의 제안 사항및 이에 대한 이민국의 답변을 번역 소개하였으며 페이지 하단에 원문을 실었습니다. CIS Ombudsman의 제안사항 및 이민국 답변 1. 과거 90년데에 제출되었던 투자이민 신청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2 년 제정된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최종화 하기 이민국 답변: 현재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를 검토했으며 DHS에 우선 처리할 시행령으로 진행하도록 할 것임. 2. 미이민국 투자이민 심사 담당자를 위해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경우는 I-829 정식 영주권 심사때 명백한 실수나 사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간접 고용 창출법을 재심사 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규정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만들것 이민국 답변: 이민국도 정식 영주권 심사시 고용창출법에 대한 재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나, I-526 청원시 제출한 고용창출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꼼꼼히 확인을 할 것이라고 밝힘. 3. EB5 AAO 결정문 (이민국내 행정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을 더욱 많이 선정하여 투자이민 관련자에게 이민국 심사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도록 할 것. 이민국 답변: AAO 결정문을 가끔씩 발표를 할 것이나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이기에 policy guidance등을 통해 이민국 심사 기준을 더욱 확실히 밝힐 것임. 4. 더욱 구체적인 룰을 제정하여 투자이민자와 관련 종사자에게 투자이민에 대한 자신감과 이민국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 이민국 답변: 이민국도 구체적 룰 제정에 동의하나 이민국의 다른 업무와 조절하여 진행하겠음 5. 관련 정부기관의 협의를 통해 EB-5 심사시 미국내 사업, 경제, 노동과 관련 이슈에 대한 조언을 해줄 advisory group을 만들것. 이민국 답변: 현재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중 6. EB-5 에 premium processing을 도입할 것. 이민국 답변: premium processing 도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기존의 Premium processing 보다 Fee 와 수속기간이 더 길어져야 함. (현재 Premium processing 은 $1,000 fee로 15일 안에 결정) 7. 빠른 고용 창출과 고용의 유지를 위해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에 더 빠른 심사와 수속등의 우선권을 줄 것. 이민국 답변: 현재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속시 우선권을 주고 있음. 미이민국은 투자이민 관계 당사자에게 서류 제출시 Regional Center 승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Regional Center 케이스와 일반 케이스를 분류하고 있음. 8. 미국 상무부와 협의하여 미국 외의 나라에 투자이민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것. 이민국 답변: 현재 상무부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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