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USCIS는 바이든 정부 시기에 승인된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및 일부 이민 혜택 케이스를 다시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승인 사례 중 허위 서류·위장결혼·심사 오류 등이 있었는지 점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라기보다, 기존에 있던 재심사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취소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로는 문제가 의심되는 사례 (사기나 문서위조등)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사기의 고위험군은 아니기에 실제로 취소 사례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이민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며, 취업·가족초청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경력, 세금, 결혼관계, 제출 서류의 진실성과 일관성을 더욱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